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였던 군인월급 인상. 200만원선으로 군인들의 월급을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당선 첫해에는 불가능한것으로 판단되었고 점차적으로 월급을 올리는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연 2024 군인월급은 얼마까지 오르고 군인들은 전역시까지 얼마의 금액을 저축 할 수 있을까?
2024 군인월급 얼마까지 오르나?
지난 대선 모든 후보들의 공약중 공통된 하나가 군인월급일정도로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월급 수준은 현실에서 상상 할 수 없는못한 낮은 수준이다. 이 문제는 2010년대 중반까지 끌려오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감옥에 수감중인 재소자의 수입보다도 더 낮다는 반인륜적인 처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믿기 힘들고 외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믿지를 못한다. 2014년 기준으로 장병들의 월급이 10만원에 불과했는데 이를 시급으로 따지면 당시 140원… 이는 위에 북한 국민의 월급 수준을 약간 하회하는 금액으로,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정말 언빌리버블한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2014년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이 5210원이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충격적인 사실은 국민 전체에게 큰 물음표를 던진다. 이 수치가 단순히 의무를 수행한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을 2년동안 제한한것의 결과로 받은 월급이라는 점은 더욱 더 문제가 심각하다. 2024 군인월급은 과연 얼마일까?
스위스 군인들의 월급
스위스의 병역제도 또한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슷한데 독특하게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특징이 한가지가 있다. 병역 거부자들은 군대에 입대하는 대신 390일 동안의 자원봉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종교적신념에 따른 선택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자원봉사는 13개월 동안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들과 동등한 보상을 받습니다. 일급으로 따지면 보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4에서 30 스위스 프랑까지 다양하다. 특별한점은 군 복무자중에 군복무전 직업이 있었던 군인의 경우, 소득손실보험이라는것이 제공됩니다. 이는 입대때문에 직업활동을 중단한 자들에게 월급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 군인월급에도 이러한 스위스 군인들의 월급제도의 좋은점들만을 취합하여 반영되길 바란다.
2024년 군인월급 200만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2024년을 기준으로하면 국방 예산은 약 50.2조원으로, 장교 7.1만명, 부사관 12.8만명, 병사 35.6만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따졌을때는 군인, 즉 일반 병사들의 근무시간은 하루 7시간, 주휴를 포함하여 1주 근무시간은 42시간이며, 1달 근무시간은 182시간으로 계산된다.. 이를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하면 1인당 월급이 약 1,563,380원이 된다. 이에 국가에서 제공되는 의식주와 개인장구류 등을 비용으로 취급하여 제외하면 1인당 781,690원이 산정되고, 이를 장병수 35.6만명과 12개월 동안 곱하면 약 3.339조원이 된다. 이 금액은 한 해 전체 대한민국 국방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 비용이다. 2024년 기준 병사의 월급 예상치는 약 1.728조원으로, 이를 절반만 인상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인당 월 7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 예산 증액이 아니라 군대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 낭비 문제를 해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군 병영생활관의 현대화 작업에 소요된 9조 4천억원은 병사들의 월급이 70만원일 때 3년치 월급을 날리는 비용으로 여겨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큰 무리 없이 병사들의 월급을, 특히 병장들의 월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증액하는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3년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2024년인 내년에는 25만원이 증액돼 125만원이 될 예정이고,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될 계획이다. 이 둘을 합하면 병장의 월급은 사실상 현재보다 30만원 인상된 165만원이 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한 영상을 통해 좀 더 심층적으로 2024 군인월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종합해보면 내일준비지원금을 제외한 병장의 월급은 현재 100만원에서 125만원까지, 상병의 월급은 800000원에서 113만원선까지, 일병의 월급은 680000원에서 102만원까지, 이병의 월급은 2023년 현재 60만원에서 94만 3천원까지 오르게 될 계획이다.
군인월급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
사실상 군 내에서 병사들의 월급만 인상하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사관과 장교의 월급도 인상해야하는데 이만큼의 재원을 충당하기사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단은 병사들의 월급 인상만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간부병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상당하다. 2024 군인월급이 200만 원을 돌파하는 상황 속에서 초급 부사관의 월급은 현재까지 특별한 계획없이 유지되어 불만이 상당한 상황. 2023년 현재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이 177만원이고 , 소위 1호봉 기본급이 178만 5,000원으로 별다른 계획이 없다면 내년부터는 이들의 월급이 병사들의 월급보다 적어지게되어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
사실상 급여에대한 뚜렷한 계획없이 군 당국은 간부들을 위한 혜택들을 개선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익은 없는 상태이다. 논란이 되어왔던 BOQ(간부숙소) 환경 개선 문제에 2,000억 원을 투자하고, 3년 차 미만 간부에게도 주택 수당을 따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급여와 관련된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진것이 없는 상황에 수많은 간부들이 전역러쉬를 준비중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2024 군인월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 정말 감사합니다